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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나 해고에 악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본질의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부문이 임금수준과 고용보호 수준이 모두 높은 이른바 철밥 그릇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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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Ⅴ. 독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독일 최저임금수준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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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계약 현황
1) 고용계약 형태
2)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 현황
3) 고용계약기간과 계약 갱신현황
Ⅲ. 기업과 비정규직 사용비율
1. 정규직 대비 노동비용
2. 비정규직 적용 제도 현황
3. 비정규직 활용 이유
4. 비정규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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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로 여겨 함께 근무할 수 있느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나누기나 비정규직법 등 우리사회 노동환경의 현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피고용인이 모두 열린 마음과 진정으로 고통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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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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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는 균등대우의 요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정규직고용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균등대우원칙을 파견근로에서도 전면적으로 관철하려면 균등대우원칙이 기능하는 다른 영역에서와 유사한 기반이 전제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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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한국사회포럼}, 2005.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노동부}, 2005.
김유선.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노동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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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의무화함으로 인해 무허가 파견 및 불법파견시 제재를 가하고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을 반하는 것이며 고용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킬 것이다.
●비정규직 해결책
1.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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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의한 차별금지 적용. 현재 한통 비정규노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중.
2.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대상을 실질 사용자로.
3. 유기근로제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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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변화의 특징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 박준성 외 1명(2009), 경기변동과 고용구조, 한국노사관계학회
◈ 반정호(2010), 고용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정혜주 외 2명(2011), 고용관계와 건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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