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에만 적용된다.
6)차임지급의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7)임차물보관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
|
|
|
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으나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94.5.27. 93다21521).
(2) 대내적 효력
1)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
|
|
채무에 국한하지 않고 그 밖에 ‘사회관념상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
|
|
|
임차권
8) 보존등기
9) 이전등기
10) 설정등기
11) 변경등기
3. 등기부의 구성
4. 부동산등기 신청
5.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6.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7. 등기필증 교부
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9.
|
|
|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회 게을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하
|
|
|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의미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
|
|
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
|
|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없음
|
|
|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
|
|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