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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출판사
3.김일수(1997), 「한국형법Ⅲ」(각론 상), 박영사
4.최인섭, 김지선(1996),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조국(2004),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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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간호
강동범,「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7. 8월호)
(서울: 법무부, 2000년 7월),
김성천·김형준, \" 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2000년,
김연수, \"사이버 절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년
김일수, 형법각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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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수견해]
우리 나라에서 혼전 성관계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빙자나 위계적 방법에 의한 혼전성관계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에 의한 사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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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제8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12).
박상기, 형법개정법률안(1992년) 및제안이유서에대한비판과대안- 1992년
한국형사법학회춘계학술회의심의자료.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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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과실은 본질상 과실로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이 있을 때 및 법정범의 경우에는 명문이 없드라도 과실범을 처벌하여아 할 것이 법규의 취지상 명백할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16조는 이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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