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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회사 측 으로서는 4대보험, 산재 처리 등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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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백영경, 정태석 <인간과사회>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2020
김준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와 교회의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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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실태
1. 임신, 출산, 수유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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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여성근로자)의 차별 현황
1. 업무배치, 승진, 퇴직에서의 차별
2. 노동과정에서의 차별
3. 자기계발과 관련한 교육
4. 승진과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Ⅵ. 여성차별(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1. 정부
2. 기업
3. 노동조합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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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력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조합원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또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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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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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52.0
55.1
52.0
46.9
41.8
34.7
용역근로
55.2
69.7
52.3
42.2
32.1
19.7
기내근로
4.8
4.8
4.8
4.2
3.6
3.0
<표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의 확산원인
Ⅳ. 비정규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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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 기술의 발달
•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 경제 환경의 변화
•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택 왜 비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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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의 축소,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이르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교리를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처럼 따르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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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상여금도 보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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