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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외부적 배상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며(국배법6조①), 그 중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피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로서, (우선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행한 피고 외에) ‘책임을 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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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甲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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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甲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은 무효이며 ② 일반사면령 공포에도 불구하고, 甲은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해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지는 甲이 현재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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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청 ② 상당한 기간 ③ 법률상 의무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判例에 따르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을 요한다. 사안의 경우 甲은 경찰개입청구권을 근거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부작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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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① 만약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부정되고 ②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경찰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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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丙에게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경찰긴급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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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 경찰조사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
5.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정 지
⑶ 흉기소지여부조사
6. 강제력에 의한 정지
⑴ 문제점
⑵ 원칙적 금지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7. 강제력에 의한 검사
⑴ 문제점
⑵ 흉기소지여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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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관할 행정청이 행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특별히 주체ㆍ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없어 보이며, 법적 근거 및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법률유보원칙). 다만, 양도인 甲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 戊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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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임), 몰려든 군중이 甲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인 것 역시 아니며(지배자책임), 쇼핑 나온 甲이 위험상태의 간접적 원인제공을 하였을지는 모르나, 구체적 위험 발생의 직접적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직접원인설), 甲의 행위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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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임) ② 시위군중이 甲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인 것 역시 아니며(지배자책임) ③ 甲은 간접적 원인제공자로서 행위책임이 부정된다.【상태책임】광고간판 및 포스터의 도로방치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찰상 위험상태로서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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