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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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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발기인은 발기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그 임무해태는 문제 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책임만 을 지고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326조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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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일본회사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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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책임
발기인, 이사,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임무 해태의 경우
① 발기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면제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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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대한 책임
①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ㄱ.인수담보책임(제 321조 제1항)
ㄴ.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
②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
2)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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