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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1.자수범의 인정 여부
2.자수범의 유형
3.결론
Ⅴ. 범죄의 처벌요건
1.객관적 처벌조건
2.인적 처벌 조각 사유
Ⅵ. 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2.한시법의 추급효
Ⅶ.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관습형법 금지의 조치
2.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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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없고 다만 협의의 공범은 성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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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신분)
㉲ 업무상배임죄(이중적 신분)
㉳ 업무상낙태죄
③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종류
※ 이중적 신분이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합체된 경우를 말한다.
자수범
자수범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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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1) 의의
자수범이란 정범 사진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과학적 인과론,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공범독립성설, 실정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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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1) 의의
자수범이란 정범 사진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과학적 인과론,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공범독립성설, 실정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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