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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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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사정변경
(1) 사실관계의 변경
1) 처분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새로운 사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를 존속시키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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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관련판례>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와 선의취득
<관련판례>대판 1989.10.24 88다카26802
III.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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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이며，이송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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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모음
3.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4.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5.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6.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7.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2007년도 변경사항)
※나의 생각
8.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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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한 숙사의 불완전 설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도 포함된다.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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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관 \"간통죄 처벌은 법 만능주의\" / 세계일보 2007-10-02
- 옥소리가 불붙인 간통죄 존폐 논란 내막 / 스포츠서울 2008-03-10 Ⅰ 서설
Ⅱ 간통죄
1. 연원
2. 의의
3. 요건
4. 친고죄
5. 효과
6. 관련판례
7. 다른 나라의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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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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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익보호목적의 존재
6. 청구권의 행사
(1)행정소송
1)행정개입청구를 거부한 경우
2)행정개입청구에 대해 부작위한 경우
(2)손해배상
<관련판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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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11.유보
(1)의의
(2)요건
(3)유보의 법적효과
(4)유보의 제한
12.조약의 적용범위
(1)시간적 적용
(2)영토적 적용
(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4)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3.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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