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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III.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2. 오상자구행위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0.11.25 79도256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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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재량에 속하고, 제247조 제2항은 일부기소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법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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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결의 선고, 구속기간의 갱신 등은 정지사유가 아니다.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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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나 후자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판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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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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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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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③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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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상소된 부분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해야 하고 확정된 사건을 심판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조I, 일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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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II.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원칙
<관련판례>대판 1994.1.28 93다31702
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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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참고 문헌 Ⅰ.서론
Ⅱ.교환계약
1.교환의 의의
1)의의
2)성질
3)사회적 작용
2.교환의 성립
3.교환의 효력
1)일반적 효력
2)일방적 효력
3)금전의보충지급
Ⅲ.관련판례
1.판시사항
(1)사례
(2)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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