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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민법으로 취소하고 화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사유있을 경우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없으면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대해 소송행위설전제로 조서자체 해제하여 기일지정신청허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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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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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화해 성립)
최근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웃 일본에서 같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화해사건이 성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가 집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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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판력 부여되며,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화해에 있어 선행화해와 모순저촉되는 후행 화해가 성립되어도 선행화해가 당연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를 합의의해 변경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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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54조의 7 3항)
5.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는 전자거래의 고유한 특성, 전자거래의 비대면성 비서면성 내용수정의 용이성 및 소액 다수의 거래로 인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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