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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지지 않지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1. 문제점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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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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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임금중 이른바 교환적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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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하여 개개의 근로지로서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임금청구권까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금이 노동이 아닌 노동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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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계약위반의 행위로서 휴업수당 지급사유 아니므로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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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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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인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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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 가운데 근로조건 이외에는 조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의 기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고, 또한 기능의 약화는 조정의 형식화를 초래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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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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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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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 6 조 (수습기간)
제 7 조 (근로시간)
제 8 조 (휴일, 휴가, 교대근로 및 관련임금)
제 9 조 (퇴직금)
제 10 조 (취업조건 및 확인)
제 11 조 (퇴직 전 통보)
제 12 조 (귀책사유)
제 13 조 (당연퇴직사유)
제 14 조 (지시이행의무)
제 1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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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바로잡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편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분쟁조쟁의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서 자율적 경쟁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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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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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상표권의 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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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한 경우
다. 훈련장려금의 부당청구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2012.12.24 부터 2013.02.28 까지 (재)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 훈련기관에서 (플랜트건설) 직종 훈련을 수강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훈련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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