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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94.9.30. 94다4042
이 있다. 1. 시기 및 절차의 측면
2. 방법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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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형사책임), 편집부, 금속법률원
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료(2003), 노사정위원회 Ⅰ. 개요
Ⅱ. 쟁의행위의 정의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4. 쟁의행위의 방법
Ⅲ.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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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 판단기준 -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
7)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형사책임
* 징계책임
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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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설득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실력저지, 물리적 강제의 수반의 경우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1도897). Ⅰ. 서설
Ⅱ. 주체의 정당성
Ⅲ. 목적의 정당성
Ⅳ. 시기/절차의 정당성
Ⅴ. 수단/방법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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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2호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합규약상의 쟁의행위의 절차에 위반하여 개시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쟁의행위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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