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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 << 근저당 >>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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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5)
11.3) 12.1) 13.3) 14.3) 15.5) 16.3) 17.3) 18.1) 19.2) 20.2)
21.1) 22.1) 23.3) 24.2) 25.3) 26.5) 27.3) 28.3) 29.1) 30.4)
31.2) 32.2) 33.4) 34.4) 35.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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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담보권의 移轉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3) 채권양도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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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VII.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양도담보
I. 양도담보의 의의 및 종류
II.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IV.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V.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VI.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VII. 양도담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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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담보물권(擔保物權)
※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置權)
[2] 질권(質權)
[3] 저당권(低當權)
(1)저당권의 설정등기
(2)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근저당(根低當)
(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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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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