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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약 2.5%에 불과했다.
(6)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자중 20.1%만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나 계도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7) 4대보험 적용사업장은
산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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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1
2.1.
당연적용사업
……………………………………………
1
2.2.
임의가입사업
…………………………………………………
1
2.3.
적용제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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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여금을 가입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되,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45/100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함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90/1000에 해당하는 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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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1. 의의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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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와 업무상 재해
1) 적용대상
(1)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① 당연 적용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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