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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할 경우 해당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감시 또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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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조특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7%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작성 1. 소득세의 정의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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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식품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정기준
동 기준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실적이 필요함(시범사업 실시업소 제외)
③ 지정절차
HACCP실시 통보→3개월 이상 적용→지정신청서 제출→서류검토 및 현장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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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식품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정기준
동 기준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실적이 필요함(시범사업 실시업소 제외)
③ 지정절차
HACCP실시 통보→3개월 이상 적용→지정신청서 제출→서류검토 및 현장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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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신청서, 기타 관세법 등에 의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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