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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능한 한 회사에서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근로자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의 고취에 긍적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전직·전근명령의 제한
3. 전직·전근의 유효요건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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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의 근거[160] 를 찾으려는 태도라면, 후자는 기업현실의 실태에 비추어 사용자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동의 여하를 묻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_ 나) 동일기업성론의 문제
_ 동일기업성론은 그룹 차원에서의 단일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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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판단기준으로서 상기 요건들이 제시되어져야하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판례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 들어가며
2. 전직의 개념
3. 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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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문제가 있음은 앞서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상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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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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