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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절도죄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드립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넘어, 적극적으로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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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12.11. 84도2524).
10)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1970.4.28. 70도507).
11) 현실적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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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기된다.
_ a) 物體說
_ 영득의사의 대상은 영득하는 재물 자체, 즉 물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서는 재물 자체를 소유할 의사는 없이 재물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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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용절도로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Ⅲ. 을의 죄책
1. 사안의 쟁점
을은 갑이 사용하고 세워둔 병 소유의 승용차에서 카세트를 뜯어갔는데,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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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삼림에서 그 산물(인공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을 절취하는 죄로써 형법의 절도죄를 가중한 특수죄이다. 보안림의 구역 내에서 본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가중된다.
로 처벌한다.
②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보기 때문에 전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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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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