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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점유를 부당이득으로 하는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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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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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고유법규정의 엄격성이 점차 완화되어갔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도시의 도급계약에서 시작되어 한자도시법에서 모든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물이탈에 까지 확장되었다. 심지어 고스라 도시법은 제3자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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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 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란,
3)점유권 승계의 효과
(1)점유권의 승계
(2)점유의 분리·병합은 포괄승계 특히 상속의 경우 적용여부
3.점유권의 소멸
1)직접점유의 소멸원인
(1)점유자 자유의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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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소송의 제기를 하거나 점유의 소가 종료된 후에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에 의하여 회복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
(6) 자력구제 :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닌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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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의 경우가 게르만법과 많을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게르만법상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이탈된 소유물의 경우에 제 3자가 선의와 악의에 상관없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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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언제나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의 필요비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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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갑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어렵고, 본안판결의 확정 후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다.
16. 관할선택권
1) 의의 : 재판관할이 다양할 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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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203조에서 규정한다.
요건
물건이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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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5. 점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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