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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특칙에 의한 원상회복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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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즉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 민법 제192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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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있을 때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서, 피 담보채권이 회수 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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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의규정에의하여점유를회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에의 해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지배를 잃었는지는 사회통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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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할 권원 없는 자로서 점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이 또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활용이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김제완, 전게논문, 95면
2. 자력구제권
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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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5)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5. 해외의 부동산 유치권 입법사례
1) 독일
2) 스위스
3) 프랑스
4) 일본
6.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부동산경매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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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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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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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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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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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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