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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규제가 OECD 27개 회원국 중 둘째로 강할 정도로 정규직 보호가 지나치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에 맞춰 일방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도 함께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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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1년,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고 현재진행중인 곳이 많지만 신세계처럼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제 2, 3의 신세계, 더 나아가 신세계보다도 비정규직과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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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견제 제한의 완화와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많은 반발에 부딪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와 ‘기간제 사유제한’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 역시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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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연차휴가의 적용,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Ⅶ. 결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2003년 6월말 기준 136,812명중 정규직은 70.2%인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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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견제 제한의 완화와 기간제의 계약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많은 반발에 부딪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와 ‘기간제 사유제한’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 역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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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최경희 (2004)
- 비정규직고용과 노동운동 : 김유선 (05년도 한국노동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
- ‘유럽국가 비정규직 보호장치 강화’ : 한겨레신문 (03.8.5)
- ‘예측도 근거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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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체계는 진정한 생산성을 나타내주는 임금체계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는 하지만 이는 잘못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노동체계라고 판단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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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가 능력개발사업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회 면에서 비정규 근로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보완이 요청된다.
2. 사회보험 통합 일원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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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문제 (SERI 설문조사 결과)
: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고용 경직성 때문
- 기업 71.5%,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임금·고용 유연성 확보"
- 42.2%, "현행 제도하 비정규직 보호강화시 자동화투자 확대로 고용 축소"
- 58.4%, "동일노동동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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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
건설현장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어 현장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건설업의 특성에 비추어 공사수행에 필요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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