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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2. 인구생물학적 시각
3. 후진 양성설의 시각
Ⅵ. 공무원(공직자)의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3. 정근수당(영 제7조)
Ⅶ.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
Ⅷ.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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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2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처분기간 +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지급시 처분기간+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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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의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게 된다.주40)
주40) 임종률, 앞의 논문, 422면.
_ 한편 좀 더 세부적인 해석문제로서,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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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지급안함
정 직
(1월~3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보수의 2/3감(처분기간중)
- 정직1월에 정근수당 1/9감액지급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우공무원수당 및 현업장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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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처분 기간+18개월간 제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급 제한
경
징
계
감봉
(1~3) 월
처분 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 간 승진 제한
감봉처분 기간에 보수(수당 포함)의 1/3 감액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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