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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내용
기일은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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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18조)
2) 단협에 의한 예외
정기불의 원칙은 단협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및 취지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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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의원칙 (*정액불x) : 부득이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음
-통화불의원칙 : 반드시 돈으로
-정기불의원칙 : 매월 1회
*통상임금 : 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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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비상시지불 규정을 위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I. 서
II. 직접불 원칙
III. 전액불 원칙
IV. 통화불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VI. 위반의 효과와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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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동 규정은 현금 대신에 (ⅰ) 회사제품 등의 현물급여 또는 (ⅱ) 현재 강제통용? Ⅰ. 들어가며
Ⅱ. 직접불의 원칙
Ⅲ. 전액불의 원칙
Ⅳ. 통화불의 원칙
Ⅴ. 매월 1회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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