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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내용
기일은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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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18조)
2) 단협에 의한 예외
정기불의 원칙은 단협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및 취지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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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의원칙 (*정액불x) : 부득이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음
-통화불의원칙 : 반드시 돈으로
-정기불의원칙 : 매월 1회
*통상임금 : 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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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직접불의 원칙
Ⅲ. 전액불의 원칙
Ⅳ. 통화불의 원칙
Ⅴ. 매월 1회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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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비상시지불 규정을 위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I. 서
II. 직접불 원칙
III. 전액불 원칙
IV. 통화불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VI. 위반의 효과와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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