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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6.1.1]-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시행일 : 2017.1.1]-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제19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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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2012)「국회 계류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2011)「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10)「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이승길(2007)「고령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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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 고려대학교, 2016
이정 저,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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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 조제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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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비해 다소 개선된 부분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부담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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