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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6.1.1]-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시행일 : 2017.1.1]-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
제19조의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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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2012)「국회 계류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2011)「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10)「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이승길(2007)「고령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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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 고려대학교, 2016
이정 저,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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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년연장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본론
1.정년제도의 개념
2.정년연장의 필요성
3.정년연장의 사회적 영향 및 문제점
4.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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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 조제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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