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0. 12. 11. 90도2178)
4) 비록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숙식제공으로 인해 간첩활동을 용이하
|
|
|
종범의 성립여부만이 남게 된다.
(4)공범의 착오
을은 갑의 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범인 갑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쳤으므로 방조한 범행보다 적게 실행한 실행행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범종속성설의 결
|
|
|
죄책
1. 주거침입죄
2. 강도치사죄
(1) 강도죄
(2) 강도치사죄
1) 인과관계
2) 예견가능성
Ⅲ. 乙의 죄책
1. 교사범의 성립요건
2. 교사의 착오
3. 교사범과 종범의 구별
4. 강도치사죄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Ⅳ. 결론
|
|
|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종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는 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실행행위는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즉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할 것
|
|
|
때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
<부작위에 의한 종범>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
|
 |
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
|
|
성립』,전남사학,1991
조영록,『명대전기에 있어서의 과도관체제의 형성과정』,동방학지,1989 Ⅰ. 서론
Ⅱ. 본론
1.과거제도의 연원(淵源)
2.과거제도의 사회(社會),문화(文化)적 배경(背景)
3.중국(中國)역대(歷代)왕조의 과거제도
1) 당(
|
|
|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위험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결과발생의 불가능만을 이유로 불능범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안의 경우 소제기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바,
|
|
|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의 단일 정범 개념 비교형사법구 5권 제1호(2003.07)
심희기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와 살인방조죄의 성부/고시연구 31권 11호 (368호)(2004.11)202-2 2004 고시연구사
이상돈
|
|
|
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