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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예정임
※ 공무원법 상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은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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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전략으로 전환하고 고용조정 과정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사가 모두 기업경영에 책임과 협력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협력형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실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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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 측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5. 공무원단체의 향후 발전방안
한국에서 공무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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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의 하락이 일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상사가 되어버린 정리해고명예퇴직의 성격과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고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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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노무공급자에 대해 일의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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