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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첫째,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기체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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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과 평화, 평화교육, 한국북방학회
▷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2008),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최근 동향, 대한국제법학회
▷ 이재기(2008), 국제 분쟁 해결의 현재와 미래, 한국CFO협회
▷ 원영철 외 1명(2001), 국제분쟁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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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규들을 명문화, 조약화 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도 형평과 선, 그리고 정의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전망을 해본다.
참고 자료
국제 연합 (http://www.u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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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① 국제기구
ⅰ) ILO
ⅱ) WHO
ⅲ) 세계식량계획
ⅳ) 유엔 자원봉사단
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ⅵ)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②지역기구
③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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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의해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 21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해도 되는 것이 국제법질서인가? 물론 아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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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결의안 47/33호로 국제형사법원설치조안 재검토 : 1995년 12월 준비위원회 발족.
⑧ 1998년 6-7월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법원 창설을 위한 외교관회의 개최.
㉠ 1998년 7월 17일 유엔 다자간협약안을 최종투표하여 121개국이 찬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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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실험과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8
고혜숙,『국제인권레짐으로서의 UN』, 서강대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1998
김광억,「다문화주의의 시각」,『현대사회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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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유럽안보협력회의와 아세안 지역포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회
홍관희(1996) - 남북한 제네바군축회의 동시가입의 의미와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Ⅰ. 환경에 관한 회의(유엔인간환경회의, UN인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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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이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
2002년 4월 8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발언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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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제연합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한층 고양된 아동복지의 이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1989년 1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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