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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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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진영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전국토에 도시계획제도 도입\", 국토 통권 제255호, 2003
한내국,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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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태공법연구」166면: 아세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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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의 대립
제3절 검토
1. 위 견해들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죄의 개념정의
가. 개념정의의 방법
나. 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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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 프레임을 활용함으로써 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레이스를 시작한다. 나의 현재의 자신감이 미래에도 정확하게 적용되길 바라며 , 나는 늘 지혜를 좇을 것이다. 1.도서내용요약
2.소감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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