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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제출의무 없다는 견해, 2)이익문서확장해석하여 이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있다는 견해, 3)이익문서해당되지 않으나 설명의무터잡아 진료종료후 ‘의외의결과’ 대해서는 제출의무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2002년 개정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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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이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의 효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실제로 사직의사 없으므로 쟁의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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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148①,
-실권효 배제
변론준비절차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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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Ⅴ. 마치며
적시제출주의는 종전에 모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변론절차를 지양하고,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리인, 법원 간에 살아있는 심리와 토론을 통하여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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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신청에 따라 한다. 각하여부에 대하여 의무설과 자유재량설이 대립하나, 통설은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이라고 본다.
(4) 각하효과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적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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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포트폴리오에 수록되어야 할 필수 항목이 되기도 한다.
7. 제출용 포트폴리오(showcase portfolio)
행정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총괄평가를 위한 최종 결과물로서의 제출용 포트폴리오(showcase portfolio)는 작업용 포트폴리오에서 선별된 작품
실제적인 쓰기 맥락 교수학습 활용, 평가 계획 설정하기 작업용 포트폴리오, , 교수학습 활용, 작업용 포트폴리오, 형성평가, 반성-선택, 제출용 포트폴리오, 총괄평가,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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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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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절차에 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처분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서 의견제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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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권을 갖는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 때문에 예산안제출권과 법률안제출권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번 사법개혁법률안 개정 작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그에 관한 조건이 마련되면 충분한 논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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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명할 것이고(318조 1항),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319조 참조).
4. 제삼자에 대한 적용
_ 이상의 논리는 제삼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_ 신청을 심리하여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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