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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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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형태
1. 목적(제1급의 직접고의, 최강도의 고의, 의도적 고의, 목표지향적 의사)
2. 직접고의(제2급의 직접고의, 지정고의)
3. 미필적 고의
(1) 개념
[참고자료]조건부 고의
(2) 목적 및 직접고의와의 구별
(가) 목적과의 구별
(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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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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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행위보다 책임비난이 크고 그 형도 중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未必的 故意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엽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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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행위보다 책임비난이 크고 그 형도 중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未必的 故意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엽총으로 새를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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