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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서 단체장의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5.10. 95추87 판결). Ⅰ. 서론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령의 범위
2.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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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Ⅱ 자치입법권
1. 조례의 개념과 특성
2.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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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도 제약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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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7. 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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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12.29, 92헌마216).
Ⅲ.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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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의 구체적 한도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2장의 중개수수료 조례의 현황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으로 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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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이번 도지사 공약 이행평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평가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열거한다면 우선 공약이행 평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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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준칙」, 20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세」, 제3호 p10∼24, 제5호p25∼65, 19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제1호 p 74∼86,199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시군세감면조례 충청남도자치법규집, 2002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관련 법령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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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45-61
이정식,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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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아래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토지를 획득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리하여, 수요측면에서 자생적인 농촌집체토지시장의 형성을 위한 조건이 창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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