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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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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1. 의의
2.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3. 결어
Ⅳ. 판례검토-과수원 실화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1) 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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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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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2.4.28. 전원재판부 90헌바24). 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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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고전적·현대적 사상적 기초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형식적 내용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주의)
Ⅱ. 명확성의 원칙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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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해,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현행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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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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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서울:동민출판사. 1994). p.292.
(7) 제출인환부의 원칙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서,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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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로 해석한다면 앞의 제1호와의 관계에서 체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앞의 제1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결정을 한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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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및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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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말해 보십시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90. 현대건설
현대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공에 대한 특성을 말해 보십시오.
해외근무를 한다면 어느 곳에서 근무하고 싶습니까?
영어의 중요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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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형 질문 답변 모음
- 원칙과 상황 중 더 중요한 것은?
Part 6. 상황형 질문 답변 모음
- 중요한 일과 급한 일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겠습니까?
Part 7. 고객형 질문 답변 모음
- 고객/민원인 응대 시 나의 장단점은?
Part 8. 면접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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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형 질문 답변 모음
- 원칙과 상황 중 더 중요한 것은?
Part 3-6. 상황형 질문 답변 모음
- 중요한 일과 급한 일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겠습니까?
Part 3-7. 고객형 질문 답변 모음
- 고객/민원인 응대 시 나의 장단점은?
Part 4. 면접 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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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형 질문 답변 모음
- 원칙과 상황 중 더 중요한 것은?
Part 8. 상황형 질문 답변 모음
- 중요한 일과 급한 일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겠습니까?
Part 9. 고객형 질문 답변 모음
- 고객/민원인 응대 시 나의 장단점은?
Part 10. 면접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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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형 질문 답변 모음
- 원칙과 상황 중 더 중요한 것은?
Part 8 상황형 질문 답변 모음
- 중요한 일과 급한 일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겠습니까?
Part 9. 고객형 질문 답변 모음
- 고객/민원인 응대 시 나의 장단점은?
Part 10. 면접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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