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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위배여부
그러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 한계는 법 규정의 문언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적론적 해석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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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판 1998.4.10. 97도3392)
⑪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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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죄형법정주의 정의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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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全合] 1997.3.20. 96도1167)
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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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2.27, 2003도6535).
※(관련판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한되는 경우
①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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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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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형벌법규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원칙에 일치해야 하며, 형벌의 필요가 없으면 형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법치주의
2) 권리남용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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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져야 한다.
Ⅲ. 결
우리는 지금까지 죄형법정주의에대해 알아보았다. 법의 일반이 된다고 하는 죄형법정주의 그런데 과연 죄형법정주의는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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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원칙들은 이러한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존재론적 간극, 법규범의 객관성과 법관의 주관성(법해석)의 존재론적 간극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요청'이다. 즉, 이러한 '현실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형사법률과 판결을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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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원칙 가운데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추상적인 입법을 함으로써 신종의 가상공간 관련 범죄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즉 구체성을 지닌 구성요건은 해석상 신종의 범죄유형을 포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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