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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1. 의의
2.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3. 결어
Ⅳ. 판례검토-과수원 실화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1) 하급
[법학]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논쟁’, 죄형법정주의, 판례검토-과수원 실화사건, [법학]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논쟁’ 죄형법정주의, 법정주의 의의, 죄형법정주의 내용,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과수원 실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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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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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치국가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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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될수 없다는 원칙으로 근대입헌주의체계속에서 무자비한 국가 형벌권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인정이 되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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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① 의의
② 명확성의 판단기준
(2) 재판의 명확성
① 의의
② 부정기형
③ 부정기 보안처분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경우
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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