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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상존케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자치단체보다 관할면적과 인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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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같은 제도는 현재의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의 시민 의식이나 민주적 의사결정능력을 한 마디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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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연구”,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5.
이재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화의 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
(2) 학술지
(이하는 모두 “자치의정(自治議政)” 수록 내용이므로 년도와 월수만 표기)
김순은, “바람직한 제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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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
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활약
- 시민 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예)미야기현 시로이시시. 독자적인 조례제정, 원스톱 서비스인 ‘종합창구 안내’를 실현
- 시민 행정 연합으로 시민자치 적극추천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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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이,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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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촌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국가의 통치구조는 의원내각제로 중앙행정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통합 형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는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시킨 기관분리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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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해외자매도시 수(상위 15위)
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활약
- 시민 본위의 독창성 넘치는 시책을 전개
예)미야기현 시로이시시. 독자적인 조례제정, 원스톱 서비스인 ‘종합창구 안내’를 실현
- 시민 행정 연합으로 시민자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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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하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주심소환제도에서는 청구에 있어서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주민소환이 무효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 1부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의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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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2000) : 김택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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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직에서 최상위의 권력을 보유한 선출직 등 정무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성철 외.(2007).「새 인사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박천외.(2015), 한국 공무원의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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