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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이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우리사회 많은 사람들은 이웃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강도사건,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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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능)
5. 집행부 감시기능
6. 청원수리권, 처리권
7. 자율권
Ⅳ.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자율권
4. 선거권 및 조직권
5. 의견 제출권
6. 청원수리권
Ⅴ. 지방의회의 운영
1. 회기
2. 소집
3. 본회의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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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혹은 법이 남용되거나 부정적으로 이용될 경우 법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을 시행함에 있어 다소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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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이란..?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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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저항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경주의 경우 이미 고준위 폐기물의 반 이상이 월성원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의 유치로 인하여 기존의 고준위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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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 장려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정책추진 등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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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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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監視 및 批判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이다.
다행히도 1999. 8. 31.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13조의 3을 신설하여 20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의 청구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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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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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 공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박용화 외 1명,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1
박용하, 아시아지역의 공항개발현황과 경쟁력 분석,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1997
이강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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