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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 요구에 의한 감사조사제도를 도입하면 주민의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일정한 주민이 직접 문책할 수 있는 소환권리도 부여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발언이 전체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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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주민총회(town meeting)
주민발안(inic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소환(recall)
(4)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참정 실제
주민투표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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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 그리고 선거권으로서는 공
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한 권리로
는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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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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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법
2) 사실상 귀순보상정책의 포기와 선별적인 보호 및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사살상의 보호배제(즉, 국내입국불허)의 문제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1) 우선은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2) 국내 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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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00인 이상의 連書로 가능
-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신설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지방의회의 해산요구, 지방의원과 장에 대한 해직청구
3. 의회와 長의 대립되는 경우 그 조정장치로서 주민에 의한 의회해산청구와 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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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들의 낮은 참여율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이다.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제1회 지방선거
4.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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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김중규(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김현조(2005), 한국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민 권리구제 앞장, 이조은인터넷뉴스 2006.03.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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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ㆍ공포권 ⒞ 사무위탁
⒝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 및 지휘ㆍ감독권 ⒟ 의안발의권 및 의결기관 견제권
3) 교육감의 신분과 의무
(가) 교육감의 신분 :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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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지방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
-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
6 공무원의 역할
- 공무원의 의식전환
- 공무원의 자질향상
- 지방주민의 의식전환 유도
-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결론>
7.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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