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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1. 간접 민주제 - 지방자치선거
2. 직접 민주제 - 주민청구, 주민투표
1) 주민청구
2) 주민투표
※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투표
3. 주민 행정참여
1) 주민 행정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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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임
직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음
(3) 소환
공선된 공무원, 즉 주민대표를 임기 전에 해임시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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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오동석, ”주민투표와 아동청소년 참정권“, 서울특별시의회,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투표권 현황
2. 아동투표권(만16세 이상)에 대한 찬성 여부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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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추진과정
기존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
(1) 심각한 국가문제 - 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상태
- 방폐장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반핵,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 격렬한 반대 시위와 극단적 여론 분열
(2) 참여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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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지행위로는 「공직선거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같은 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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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때문에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참여 보장의 제도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5. 주민투표의 유형
- 첫번째, 의무적 주민투표와 임의적 주민투표로 나눌 수 있음. 의무적 주민투표는 주헌법개정과 같은 중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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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9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13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할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 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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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조활동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도록 함.
ㅇ주민회의(민회)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 의 장을 마련
□ 직접민주제의 확대
ㅇ현행 직접민주제
-중앙차원에서의 국민투표
-지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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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994년 3월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공공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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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요건
-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
- 자연인과 법인 포함
주민의 지위
- 주권자로서의 지위(참정권)
- 수익자로서의 지위
- 의무대상자
주민의 권리
참정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 주민투표권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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