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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연수구
2) 시민참여 정책수용 사례 : 평창군
3) 시민참여 광화문 집회 사례
5.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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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 축소, 선거제도개선, 주민참여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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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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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5)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6)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과제와 전망 <배옥병>
7)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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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철저히 이를 무시했으며, 미, 일, 호주 3국도 이번 학살사건을 \'불행한 사고\'로 하고 동티모르 자결권문제는 유엔사무총장의 중개에 내맡겨 국제화시키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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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논쟁에 관한 고찰
제2절. 이론의 배경 및 연구 역사
제3절. 이론의 핵심 개념 및 정의
제4절. 이론의 장 단점
제3장.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문제 및 가설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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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개선
- 현재의 주민투표법이 1)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에 과다한 서명숫자를 요구하고 있고 2)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를 봉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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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발안제도
2. 주민투표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감사청구제도
6. 주민청원제도
Ⅲ. 그 외 주민참여방법 및 주민참여사례
Ⅳ. 영국 주민참여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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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주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제주도 당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기초자치단체장과 시 군의회 의원, 학자와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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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공청회, 공람 및 홍보 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부터 주민투표제도, 시민옴 부즈만 제도의 도입, 계획이나 개발의 지체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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