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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의 평등
3) 주주평등원칙
4)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5)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 일본 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한국과 동일)
2)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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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결의,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회사의 목적으로 정하는 정관변경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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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주주의 유일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면제나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총 설
1) 주주의 의의
2) 주식의 공유
2.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2)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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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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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주당 166원으로 매수한 뒤 무상소각하고 임직원들인 원고가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한 사건인데, 이때의 판시내용을 보면 손실보상약정 자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보았다. 또 원고의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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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완화되고 서민 생활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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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경영을 주도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 방식으로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유보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협동조합은 내부유보를 강하게 유도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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