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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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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Ⅴ. 점포임대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Ⅵ.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
Ⅶ.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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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Ⅲ.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의의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종료된 임차권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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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신청서 기재 시 약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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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최종원(19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Ⅰ. 개요
Ⅱ. 주택임대차계약의 정의
1.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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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제8조) : 최초 제정당시 법에서 규정
(2) 우선변제청권(법제3조의 2) : 1989년 2차 개정때 규정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3조의 3) : 1999년 제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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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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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
(1) 일본
(2) 영국
(3) 독일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 사항 등의 열람
(4) 보증금 회수와 최우선 변제권
(5) 임차권 등기명령
(6) 임대차 기간
(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
(8) 차임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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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住宅質賃借保護法 改正案을 國務會議의 의결로 확정하고 있다. 賃借人의 권리를 물권화시켜서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는 크게 환영할 만 하지만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현행법이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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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절차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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