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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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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담배소매인
Ⅳ.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자는 그 구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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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택임대차에 대한 민원과 조례 제정운동을 접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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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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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에서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④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37.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① 임대차계약 체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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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제826조, 제840조, 제10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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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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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재활관련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주택관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관리법 : 소비자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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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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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진들)
임대주택건설사
100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덜란드 임대주택/
(맨아래)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한국은 100년 늦었다. 네덜란드 주거제도+ 예
싱가포르 주거제도+ 예
한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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