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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및 법준수
6.통지
7.계약변경
8.계약양도및 전대
9. 관리 대리인 임명금지
10. 상품 반입및 취급신고
11. 비독점적권리
12. 지적소유권
13. 가격정책
14.영업관리
15.안내및 광고
16.지급 수단및 영수증
17. 물류활동
18. 종업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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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의 발생시기
7. 대항력의 존속
◆ 대항력 및 확정일자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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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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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5.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6.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7.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 임차권의 승계
9.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10.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11.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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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3조 제2항). 여기서의 채권자는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법정대위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들 상호간의 혼란을 피하고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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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소지하고, 제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5) 확정일자를 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며, 완성된 문서이어야 하고,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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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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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선변제 여부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그 외의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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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이의제기권을 부인하는 경우, 영업양도시 포괄적 승계) 법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이의제기권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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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자를 말한다. Ⅰ. 서 론
Ⅱ. 교정복지의 개념
Ⅲ. 교정복지의 의의
Ⅳ.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처분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소년자원보호제도
Ⅴ. 결 론
Ⅵ.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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