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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는 이미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가 유효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만일 단속법규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등기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법원은 위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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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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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모두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은 成立要件主義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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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물권적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이론은 난점이 있으며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Ⅵ.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와의 관계
1.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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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수있다고 한다.
ii. 물권적 기대권설 : A,B 사이에 물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로 인하여 B는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B가 C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C,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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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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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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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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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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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당해법인이다. 이때, 당해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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