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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비추어 보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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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모두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은 成立要件主義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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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_ ④ 大判 1996.7.26 선고 96다7762 판결
_ 〈거래허가없이 매수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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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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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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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1. 개념
2. 거래실태 및 문제점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판례
2. 학설
3. 검토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판례
3. 학설
4. 검토
Ⅳ. 사 예 해 결
1. 중간생략의 등기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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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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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이란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틈타 병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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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금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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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권오승, 물권적 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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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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