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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면요건에 대한 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협약 상에서는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국제중재에서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 무효인 중재합의가 될 위험성이 있다.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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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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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제3국 주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결되는 무역계약서에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표준중재조항 삽입
상대방의 반대로 어려울 경우, 피신청주의 중재조항으로 대체 가능
제3국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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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특성
- 계약적 요소(contractual element)
; 당사자 합의 없이는 중재라는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
- 사법적 요소(judical element)
; 선정된 중재인은 국가가 임명한 법관과 유사한 사법적 직무(judical tas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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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요건 및 거부사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받기 위해여 승인 및 집행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적극적 요건은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서만 제출하면 되고 그 순간부터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제 규정에 관한 거증책임은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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