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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및 제11조) 이를 보다 구체화히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시행으로 첫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가 마련되고, 둘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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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의 방안, 장애인 고용촉진세미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국제장애인정책선언집/20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나아갈 방향, 직업재활 법·제도 연구
* 교육부, 장애인 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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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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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보호고용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형태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이를 고용촉진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관련법의 체계 및 현황을 비롯하여 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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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노동부의 5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업체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고용사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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