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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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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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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였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사람이나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과대신고하였던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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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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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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