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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 보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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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토대를 정비하였다.
2.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공용정책의 추진
독일은 통일 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독지역의 실업증가 및 동독근로자의 직업훈련문제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해소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혼란을 수습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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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표준지의 가격을 말한다.지가공시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지가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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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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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지가공시 등이다. 다만, 개별지가공시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중간단계의 행위
일정한 법률효과가 연속된 수개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중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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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시ㆍ도별 표준지수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크게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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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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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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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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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 <89.4.1 법412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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