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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며,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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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력 유치활동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중앙 통제적 행정체제하에서 하에서 중앙정부는 정부의 입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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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잘못된 인력관리, 나아가 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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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신분이보장되는공직구조에관한제도를말한다.
헌법에의하여일정한제도가보장되면입법권자는그제도를설정하고유지시킬입법의무를지게된다.
직업공무원제도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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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http://www.yesanok.com/technote/read.cgi?board=저서,논문_행정은&y_number=36&nnew=
이성복,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C0%CC%BC%BA%BA%B9.htm
http://www.csc.go.kr/newsletter/001/03.html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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