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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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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① 필요한 경상적 수입 집행
② 필요한 경상적 지출 집행
집행한 수입·지출을 새로 성립된 예산에 포함시킴
(2)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1)재의결권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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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하여 예산공백이 발생할 경우의 선결처분
- 지자체의 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경우 단체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우선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행할 수 있음
-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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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권을 법령규정에 의해 제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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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지자법 4조), 시군자치구(군) 행정기구(보조기관)의 설치(지자법 112조)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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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 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허가기준에 의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시 군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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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재길,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과 의의", 국토 통권 제246호, 2002
박환용,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추진의 개선 방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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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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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역할,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김성호,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 2001.5(158호), 33-37,
김순은, 지방자치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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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중앙행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위임 받는 단체자치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방정부나 행정에 스스로 위임하는 주민자치임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시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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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그 가족 100만 명과 늘 함께 합니다.
선진 복지기관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선도하는 초일류 복지기관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신뢰감
지방공무원 맞춤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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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4. 본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강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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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민간 기업의 후원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위생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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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경 부서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공공 조경 사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주민 민원 대응, 현장 관리 등 실무 능력을 키웠고,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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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건축 인허가 절차와 민원 응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 행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 능력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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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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